남북 통일방안 비교

남북 통일방안 비교 남북한 양측이 연합제 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대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다는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됨에 양측 통일방안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국 통일방안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연합.연방 안의 차이점은 중앙정부의 존재 여부에 있으며 이에 따라 군사권, 외교권, 내정권이 어디에 있는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4일 오후 회담에서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단계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연방(연합)정부가 아니라 지금처럼 각각 남북의 '지역'정부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다음은 김일성 주석이 91년 1월 신년사에서 통일 완성형의 연방제를 점진적, 단계적 연방제로 개념을 다소 수정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과 남한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비교한 것이다. 남 측 북 측 방 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발 기 김영삼 전 대통령이 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 김일성 주석이 노동당 제6차대회 (80.10.10)에서 발기 원 칙 자주·평화·민주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과 정 화해협력→남북연합(남북정상회의 및 각료 회의 상설화, 남북 국회 대표가 통일헌법안 및 통일절차 마련)→통일국가(총선거-통일 국회-통일정부) 남북 제정당,사회단체,해외민족단체 예비회담→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준비 위원회→고려민주연방공화국 연 합 · 연 방 1민족 2체제 2정부 연방정부(無) 남 지역정부 북 지역정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상설위원회 (연방정부) ㅣ ㅣ 최고민족연방회의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수의 해외 동포 대표로 구성) l l l l 남 지역정부 북 지역정부 주 권 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군사권·외교권· 내정권은 지역정부에 있음 군사권·외교권·내정권은 잠정적으로 지방정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중앙정부 에 해당하는 '연방정부'의 권한이 약하며 대부분의 권한이 지역정부에 있기 때문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4일 오후 회담에서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단계로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을 연방(연합)정부가 아니라 지금처럼 각각 남북의 `지역'정부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 최 종 형 태 1민족 1국가 1제도 1정부 -남북 국회 대표가 마련하는 통일헌법 초안에 따라 최종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미 확정 -통일국가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통일국가 건설은 후대에게 넘겨줌

[6월 15일 연합뉴스]

남북연방제통일방안(南北聯邦制統方案)

1960년부터 북한이 주장해 온 1국가·2체제방식의 남북통일에 관한 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高麗民主聯邦共和國統一方案)=고려연방제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제시했던 남북한 통일방안.

핵심적인 내용은 "북과 남이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며,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남북한이 취해야 할 통일의 원칙, 통일의 조건, 연방국가에서의 정부 형태와 역할, 통일국가의 명칭과 성격, 통일정부의 시정방침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