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5개년계획

경제개발 5개년계획(經濟開發五個年計劃)

우리나라에서 1962년부터 경제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경제개발계획

추진과정 :

이승만 정부에서 작성(7개년 계획) → 장면 내각 때 수정(5개년 계획) → 5.16 군사 정변 이후 군사 정부에서 실천(1962)

경과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 차관도입, 수출주도형 공장 건설 추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 -외자도입촉진법→마산수출자유지역 설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1~1976) -중화학 공업에 중점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 -공업국으로 탈바꿈

결과 :

소득과 수출 증대, 지속적인 경제 성장 달성

문제점 :

정부 주도의 경제 체제라는 점

평가 :

각 계획에서 제시했던 수량적 목표와 실적을 비교해보면, 경제성장률·국내투자율·상품수출입증가율 등 총량적 성장면에서는 제4차 계획기간을 예외로 하면 목표를 모두 초과달성했다. 산업별 투자배분과 산업구조변화 실적은 당초의 계획수치와는 꼭 일치하지 않으나, 그런 대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해왔다. 국제수지·국내저축률·인플레이션 등에 관한 계획목표는 제4차 계획까지는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고 제5차 계획기간에 비로소 달성되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 등 사회개발지표면에서는 계획이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장기적인 건전한 경제성장발전을 설정·추구하는 데는 부분적으로만 성공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기여가 컸다. 첫째, 계획작성과정을 통해 관계부처 공무원의 경제문제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여줌으로써 그들의 정책결정능력을 향상시켰다. 둘째, 계획의 발표효과로 민간기업활동이 경제발전으로 촉진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